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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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성 1 광장 1 정인 1 로컴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영희 2 최병근 1 노강규 1 김영묵 1 이건영 1 오세훈 1 김준성 1 이정현 1 김창희 1 손창환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3두2549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][공2017하,1627]
  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6. 5. 26. 선고 2015노4075 판결
  [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)][미간행]
 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도5693 판결
  [강제집행면탈][공2012상,938]
   강제집행면탈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6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다17328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공2012상,571]
   사해행위취소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1년

2010년

8. 광주지방법원 2010. 9. 3. 선고 2009가합11800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법

9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9노1155 판결
  [강제집행면탈][미간행]
   강제집행면탈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6두16984 판결
  [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][공2007.5.1.(273),632]
  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6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06. 1. 19. 선고 2005구합29075 판결
  [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
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